美, 국제형사재판소(ICC) 추가 제재…

ICC 소속 판∙검사 4명,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등

트럼프 행정부는 8월 20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속 판∙검사 4명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협했다며 이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은 프랑스의 니콜라 얀 기유 판사, 캐나다의 킴벌리 프로스트 판사, 피지의 나자트 샤밈 칸 검사, 세네갈의 마메 만디아예 니앙 검사다.

ICC는 로마규정에 의해 2002년 설립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회원국 또는 유엔 안보리가 회부한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기소할 국제 관할권을 갖고 있다. 회원국은 123개국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비회원국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들이 “양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국민을 수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에서 “미국은 ICC의 정치화, 권력 남용, 우리 국가 주권에 대한 무시, 그리고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사법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어 “이 재판소는 미국과 우리의 긴밀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법률적 전쟁의 도구 노릇을 해왔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ICC를 여전히 지지하는 국가들 중 많은 나라가 위대한 미국의 희생의 대가로 자유를 얻었다. 그들에게 이 파산한 기관의 주장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스테판 뒤자릭 유엔 대변인은 언론에 ICC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유엔은 미국이 ICC를 계속 표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하며, “우리는 ICC가 국제형사 사법의 핵심 기둥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으며, 그들의 업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ICC 판사들은 작년 11월 가자 분쟁 중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테러조직 지도자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는 ICC의 이러한 주장을 거부했으며 작년에 미국 관리들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초 트럼프는 ICC가 “미국과 우리의 긴밀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하는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에 관여했다”며 재판소 자체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특정 동맹국 인사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예비 수사를 개시했으며,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3월 ICC 검찰은 미군의 범죄 혐의 수사를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수사를 개시했으나, 2021년부터는 미국의 역할을 우선순위에서 낮추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세력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추행 혐의로 5월에 사임한 전 ICC 수석검사 카림 칸에게 대한 제재 조치를 비롯해 올해에도 다른 여럿 판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 H T 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