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림부, 중국인 ‘농지 소유’ 금지…

미국 농림부(USDA), 국가 안보 우려

브룩 롤린스 美 농림부장관은 7월 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장관 및 기타 고위 관리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롤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와 협력하고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중국인과 기타 적대국 국민들의 미국 농업 소유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농림부(USDA)가 발표한 국가 안보 실행 계획에는 ‘외국인(특히 우려 국가나 기타 외국 적대 세력 출신자들)이 소유한 토지는 국가 안보와 미래 경제 번영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다. USDA는 외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수집, 보고, 분석에 대해 늦었지만 강력한 업데이트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획에 따르면 USDA는 외국 기업들이 농업 부문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과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 및 각 주와 협력하여 “우려 국가나 기타 외국 적대 세력 국민들의 미국 농지 직접 또는 간접 구매나 통제를 종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SDA는 계획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거래에 대한 미국 해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와 관련해 “정기적인 협조를 보장”하기 위해 재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는 농업과 국가 안보 분야 모두에서 우려 사항이었다. 2023년 현재 중국은 38만4000에이커의 미국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2024년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미국 기관들이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인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마인원 파트너스(MineOne Partners Ltd.)와 그 계열사들을 폐쇄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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