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계엄 적극적 행위 없고,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개헌’… ‘정치 개혁’…
탄핵심판 최종진술 “국내 정치는 총리에 대폭 권한…국민께 죄송”“임기 중 개정 헌법 시행”…책임총리제 실현·4년 중임제 도입...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4 : 4 “2인체제 문제없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변론기일 지정 무효’ 소송, 헌법재판소 상대…
이호선 국민대 교수,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무효’ 소송“국회 내란죄 철회, 탄핵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 결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초까지 일괄지정
尹 대통령 대리인, “방어권 제한 및 신중한 심리 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즉시 효력상실 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헙법 불합치 학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