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부정 사용, 3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주민증 부정 사용…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26일 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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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부정 사용…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26일 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