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
대선 앞두고 논란 확산 차단…박범계·장경태에 철회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대법원
조국,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판결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韓, ‘10% 지분’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제동… “계약법·헌법 위배”
파나마 대법원 “관련법, 주민생명권과 건강 등 기본권 침해” 판결 한달 넘게 계약 반대 시위 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