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외교 이상민 장관, 예산쟁점 경찰국… ‘위법’ 여지 “1”도 없다 조재성 2022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아닌 법률로 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것” 경찰인사 개선방안... 더 읽기이상민 장관, 예산쟁점 경찰국… ‘위법’ 여지 “1”도 없다에 대해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