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AI 비서’ 전면 도입…

교권침해 법률지원, 악성민원 대응강화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교사에게 ‘인공지능(AI) 비서’를 제공하는 등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업무개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개선은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사들의 반복적 업무를 줄여주는 ‘AI 비서’를 모든 교사에게 제공해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인다. ‘AI 비서’는 각종 매뉴얼 요약과 업무처리 절차 검색, 계획서 등 문서 초안 생성, 업무 일정 정리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또한,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교무행정전담팀’을 확대하고,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사업선택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침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단을 운영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법기관 조사와 민·형사 소송 대응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학교장 의견서로 치료비 1인당 200만원, 심리상담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재판 참고인 및 대리 출석 시 법률대리인 선임비 건당 50만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 비용을 물품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 보장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민원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재정비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장에게 민원대응 컨설팅과 자료를 지원하고, 반복적·고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넘어 형사 고발까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솔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 관리 업무 지원에 나선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차 추경예산에 9억5천여만원을 편성,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경비를 전체 학교에 지원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은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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