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즉시 효력상실 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헙법 불합치 학대 등...
유류분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즉시 효력상실 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헙법 불합치 학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