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외교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조재성 2025년 03월 24일 계엄 적극적 행위 없고,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더 읽기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에 대해 더 읽어보기
사회 / 국제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김태우 2024년 04월 26일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즉시 효력상실 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헙법 불합치 학대 등... 더 읽기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더 읽어보기